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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우리들 노동자는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이고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며 사회발전의 추진력이다.
또한 우리는 사회정의 실현의 선구자이고 평화의 강력한 옹호자이며 전진적 문화창조의 주역이다.
이 땅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에게 지워진 이같은 역사적인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장구한 시일에 걸쳐 조직적인 통일을 바탕으로 자유·민주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줄기차게 매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험한 전진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전진과 창조와 개혁의 의지를 가다듬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민주세력으로서의 책무를 실현하고 노동자의 기본 권리 및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도 이를 배격하고 극복해 나갈 것이다.
또한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향상과 번영된 복지사회의 건설 및 참된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할 것이며, 강력한 사회적·정치적 세력으로서의 역량을 확고히 구축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 노동자는 국민 경제의 자립적 발전과 국민일반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쏟을 것이며,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근대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산업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계속적인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인천지역은 물론 국내의 민주적인 대중운동과의 유대를 깊게하고 국제 노동운동기구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민족통일과 세계평화의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바탕위에서 우리의 조직역량을 확대·강화하여 어떠한 도전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한국노총조합총연맹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과감하게 전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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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운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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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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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제정근거) 본 규정은 한국노총 규약 제14조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지역본부의 구성 및 운영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일상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역본부의 설치) 산별노조산하, 인천지역내 조직간의 협력과 단결을 도모하여 노총의 사업목적과 운동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노총 규약 제11조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지역본부를 설치한다.
제 3 조 (명칭 및 소재지) ① 명칭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인천광역시 지역 본부라 한다. 약칭은 “한국노총 인천본부”라 하며 영어 몇칭과 약칭은 다음과 같다. Inchon Regional Office Of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ICRO-FKTU)
② 지역본부의 주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둔다.
제 4 조 (목적 및 사업) 지역본부는 지역내 노동자의 공통된 권익을 증진시키고 노총의 운동방침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한다.
1. 노총의 사업 및 목적의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2. 지역 내 미조직, 비정규, 여성 노동자의 조직화 및 권익향상활동
3. 조합간부의 양성 및 조합원 교육활동 그리고 지역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조직강화
4. 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향상과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향상
5. 지역조직의 문제점 발생시 공동지원 및 조정활동
6. 기타 노총 운동방침의 구현과 지역조직을 위해 필요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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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구성) ① 지역본부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한다.
1. 노총 회원조합인 산업별 노동조합연맹 산하 조직인 사업장별 단위노동조합 및 단위노동조합이 타지역에 있는 조합의 산하 지부 조직
2. 한국노총 회원조합인 전국규모의 산별 단위노동조합 산하의 지부조직
3. 한국노총 지역지부, 회원조합의 시.도단위 지역조직
4. 한국노총에 직가입한 지역일반노조
② 전항의 각급 조직은 한국노총 규약 제11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지역본부에 가입하되, 지역일반노조, 단위노조 및 그 지부는 한국노총 지역지부 및 회원조합의 시·도 단위 지역조직을 통하여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조직중 산별연맹을 탈퇴한 조직이 1년 이내에 재가입하여 의무이행을 하지 않거나 지역일반노조가 지역본부 가입 후 1년 이내에 산별연맹에 가입하여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④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의장단회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승인에 의하여 직할로 지역일반노동조합을 둘 수 있다. 단, 지역일반노동조합은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사업장의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노총 소속 산업별노동조합연맹 및 산하 지역본부 조직을 침해할 수 없다.
제 6 조 (지역지부의 설치) ① 지역본부는 한국노총 규약 제11조 제3항에 의해 시ㆍ군ㆍ구 단위 또는 인접 시ㆍ군ㆍ구 연합의 형태로 지역지부(이하“지역지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지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한국노총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최소한 가입조직은 20개 이상, 조합원수는 3천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지역지부의 분할, 합병은 당해 지역지부의 의결을 거친 후 전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지역지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지역본부 운영규정에 준하여 정하되 제2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지역지부 조직운영규칙’이 제정될 때까지는 본 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조 (지역지부의 활동) 지역지부는 한국노총 규약 및 운동방침, 지역본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 8 조 (지역지부 운영규칙) 지역지부 운영규칙은 지역본부 조직운영 규정에 준하여 지역지부에서 제정 및 개정하고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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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권리) 지역본부 회원조직과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단, 의무금을 일정기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원조직은 대의원대회에 대의원을 파견하고, 대의원은 동등한 발언권, 결의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또는 노동조합 간부로 재임 중 그 지위를 이용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배임과 횡령), 제357조(배임수증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수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는 피선거권이 없다.
3. 한국노총으로부터 인준이 취소된 임원은 그 날로부터 3년간 피선거권이 없다.
4. 본 규정 범위내에서 평등하게 지역본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본부활동을 통해 얻어진 이익을 공평하게 수혜할 수 있다.
5. 쟁의행위 및 노사분규 발생시 원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각 회원조직은 조직내 운영 및 소속 산별노조의 전속적 사항에 관여하는 지역본부에 의하여 자율성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7. 회원조직과 조합원은 본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 10 조 (의무) 회원조직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노총의 규약 및 본 규정을 준수하며 각종 결의기관의 결의를 준수한다.
2. 정치방침을 비롯한 한국노총의 활동방침을 준수하고 실행할 의무
3. 지역본부 제반활동에 대표를 파견하고 조직으로서 협력을 수행할 의무를 진다.
4.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회비의 기한내 납부의무를 진다.
제 11 조 (기관) 지역본부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대의원대회
2. 운영위원회
3. 집행위원회
4. 의장단회의
5. 회계감사위원회
제1절 대의원대회
제 12 조 (대의원대회) ① 지역본부의 제반 방침 결정의 최고기관으로 대의원대회를 둔다.
② 대의원 대회는 매년 개최하며 조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월에 개최한다.
제 13 조 (구성 및 소집) ① 대의원대회는 본규정 제15조 1, 2항에 이거 회원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서 선출된 대의원과 인천지역본부 의장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대회는 회의 개최 7일전에 일시, 장소, 회의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의장이 소집공고한다.
제 14 조 (의안제출) 회원조직은 대의원대회에 부의할 의안이 있을 경우에는 대의원대회 개최 10일전에 지역본부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 (대의원 배정 및 선출기준)
①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 배정은 회원조직의 재적 조합원 중 대의원대회 개최일 직전월까지의 1년간의 월평균 의무금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단, 신규가입조직의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일 직전월말 현재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1년평균 의무금을 기준하여 배정한다.
1.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 배정은 회원조직 대표자에게 대의원 1명을 우선배정하고 의무금 납부 조합원수 기준 200명당 1명을 추가 배정하며, 단수 101명 이상에 대하여 1명을 추가 배정한다, 그리고 단수 101명 미만인 경우 이를 산별로 합산하여 200명당 1명을 산별로 배정하고 산별합산 인원의 단수 101명 이상에 대하여 1명을 추가 배정한다. 단, 의무금 납부 조합원수가 1만명 미만일 경우에는 조합원 50명~100명당 1명을, 1만명 이상 3만명 미만일 경우에는 50명 ~200명당 1명을,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일 경우에는 50명~300명당 1명을 5만명 이상일 경우에는 50명~400명당 1명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본부의 대의원 수는 최소 80명 이상이어야 한다.
3. 지역본부는 제1호에서 정한 대의원 외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위회원조직의 대표자를 대의원으로 할 수 있다.
4. 각 회원조직은 파견대의원의 30%이상을 여성대의원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단, 여성조합원이 30%미만인 회원조직은 적어도 여성조합원의 비율대로 여성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5. 대의원의 배정은 의무금을 납부한 지역조직(지역지부, 한국노총 회원조합의 시·도단위 지역조직)에 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조직이 없는 단위회원조직에게는 직접 배정한다.
6. 제4호에 의해 대의원을 배정받은 지역조직은 각 회원조직이 지역본부에 의무금을 납부한 실적을 기준으로 대의원을 선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7. 임시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 배정은 위 원칙을 준용한다.
② 대의원 선출기준에 대한 세칙은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③ 대의원 배정 회원조직은 늦어도 대회 개최 5일전까지 대의원의 명단, 소속, 선출일자를 사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의2 (동전) ① 대의원배정시 기준이 되는 의무금 납부조합원수가 그 기준에 의한 실제 조합원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실제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대의원을 배정한다.
② 조합원이 2개 이상의 시·도에 분포되어 있는 조직의 경우 의무이행을 한 인근지역 조합원에 한해 대의원을 배정한다.
제 16 조 (임시대의원대회) 임시대의원대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운영위원회 및 회원조직의 3분의 1이상이 임시회의 개최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를 요구할 시는 의장이, 제1호의 경우에는 한국노총위원장이 각각 소집한다.
1. 한국노총위원장이 긴급히 회의소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때
제 17 조 (대의원대회 기능)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조직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4. 결산보고 및 예산 승인
5.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 수립
6.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사용에 관한 사항
7.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징계 및 탄핵에 관한 사항
9. 지역본부 합병·분할 또는 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회원조직 및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안건에 관한 사항
제 18 조 (특별결의) 대의원대회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1. 조직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본부 합병·분할 또는 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긴급동의 및 번안동의의 처결
4. 임원해임에 관한 사항
5. 회원조직의 제명에 관한 사항
제2절 운영위원회
제 19 조 (구성 및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 가는 결의기구로서 지역본부 의장, 부의장, 사무처장 및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운영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으며, 보선된 위원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연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제1호, 제2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제3호의 경우에는 한국노총위원장이 각각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3. 한국노총위원장이 긴급히 회의소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때
제 20 조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청
2.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처리
3. 지역본부활동 및 운동방침 수립 검토
4. 각종 규칙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
6. 각종 기구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7. 실·국장 및 부서부장 인준에 관한 사항
8. 임원유고시 대책수립과 보선에 관한 사항
9. 회원조합의 제명에 관한 사항
10. 지역지부의 설치, 분할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집행위원회
제 21 조 (구성 및 소집) 지역본부 집행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사무처장 및 실·국, 부장으로 구성하며 수시로 의장이 소집한다.
제 22 조 (기능) 집행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2.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 상정안건 심의 및 제의
3. 각종회의 부의 안건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4. 당면 노·사문제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5. 각종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절 의장단 회의
제 23 조 (구성 및 소집) 지역본부 의장단회의는 의장, 부의장 및 사무처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 24 조 (기능) 의장단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각종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
2. 상벌에 관한 사항
3. 각종 회의에 부의할 안건 심의
4. 해외연수 및 파견에 관한 사항
5. 지역노동운동에 대한 제반 사항
6. 지역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절 회계감사위원회
제 25 조 (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중에서 호선된 대표위원이나 의장이 소집한다.
제 26 조 (기능)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6개월(상·하반기)에 1회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행한다.
1.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2. 대의원 또는 회원노동조합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3. 회계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 공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에도 보고할 수 있다.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회계감사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7 조 (임원) ① 지역본부의 의장, 부의장 및 사무처장,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선출하며, 임원은 회원조직 조합원 중 선출한다.
② 지역본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의 장 : 1명
2. 부의장 : 약간명. 단, 당본부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의장 중
상임부의장을 둘 수 있다.
3. 사무처장 : 1명
4. 회계감사위원 : 약간명
③ 의장과 사무처장은 선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의원대회 회의록과 별도 양식의 서류를 갖추어 한국노총위원장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임원이 한국노총 규약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또는 각종 비리 등으로 한국노총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는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인준취소와 관련한 절차는 한국노총 상벌규정 제4장을 준용한다.
⑥ 인준이 취소된 임원은 그 날로부터 직무가 정지되며, 한국노총위원장은 곧바로 직무대행을 선임하여야 한다.
⑦ 임원의 인준이 취소된 지역본부는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 27 조의2 (임원의 선거) ① 의장은 대의원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하여 선출한다.
②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공영제를 실시한다.
③ 임원선거 및 선거공영제에 관한 사항은 한국노총 임원선거관리규정에 준하여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27 조의3 (기타 임원선거) ① 기타 임원선거는 부의장, 사무처장, 회계감사 선출을 말한다.
② 전항의 기타 임원선출을 위해 전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기타 임원은 전항의 전형위원회 또는 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일괄 찬반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제 28 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의장
1) 의장은 지역본부를 대표하여,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2) 각종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4) 사무처 요원을 임면하고, 한국노총위원장에게 한국노총 지역노동교육상담소 요원의 임명을 추천한다.
5)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6) 규정 및 규칙의 해석권을 가진다.
2. 부의장
1)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의장 위촉에 의하여 그리고 위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단, 의장이 한국노총으로부터 인준이 취소되어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는 제27조 제5항에 의한다.
2) 각종 회의의 의장단이 된다.
3. 사무처장
1) 의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의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을 집행하며 의무금을 수납한다.
3) 현금 및 재산을 관리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4. 회계감사
조직운영규정 제26조에 의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 29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해당연도의 3월 말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0 조 (사무처) ① 지역본부의 일상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 산하 2실 7국 14부를 운영하며 실·국은 다음과 같다.(조직기구표 참조)
② 사무처장은 지역본부 사무처의 일상업무를 통괄 관장한다.
제 31 조 (부설기관) 부설기관으로 교육원, 노동상담소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제 32 조 (운영 규칙) 사무처의 직제 및 운영, 규율에 관한 사항은 노총의 사무총국 운영규정에 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별도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 33 조 (쟁의지도) ① 회원노동조합은 쟁의가 발생하였을 시 즉시 지역본부에 보고하며 지역본부는 쟁의의 조정 및 지원을 한다.
② 지역본부는 회원노동조합에서 발생된 노사분규 및 쟁의 등에 대하여 즉시 노총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다.
제 34 조 (조직분규예방) 지역본부는 신규조직 및 조직확장 시 관련 조직간에 분규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조직간 긴밀한 연락 및 협조를 통하여 조직분규를 사전 예방한다.
제 35 조 (조직분규조정) 회원조직간 조직분규가 발생하였을 시는 관련 조직간의 조직분규를 조정하며,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는 관계조직으로 하여금 소속 산별 노동조합연맹을 경유하여 중앙조직 관할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하도록 권장한다.
제 36 조 (재원) 본 지역본부의 재정은 회원노동조합 조합원의 의무금으로 충당한다.
제 37 조 (의무금) 회원노동조합은 본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소정 의무금을 조합원수에 의거 매 익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 38 조 (기금의 사용) 본 지역본부의 기금은 대의원대회 결의로써만 사용할 수 있다.
제 39 조 (회계년도) 인천광역시지역본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 40 조 (자산의 처리) 본 지역본부 자산의 처리 및 관리는 대의원대회 결의로써 의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 41 조 (회계 규칙) 본 지역본부의 회계규칙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2 조 (표창) 지역본부 의장은 노동운동 발전에 공이 있거나 지역본부 발전 및 명예를 위하여 공이 현저한 회원조직 및 조합원에게 표창할 수 있으며 기타 공이 인정된 자는 협력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
제 43 조 (권리 정지) 회원조직이 의무금을 납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완납하지 않을 시는 완납할 때까지 그 조합과 대표자의 모든 권리는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단, 운영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시는 2개월 범위내에서 의무금 및 기금할당액의 납부연기를 결의할 수 있으며, 연기 기간내에는 권리정지가 보류된다.
제 44 조 (징계) ① 조합원 및 회원조합이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역본부의 명예를 손상 또는 결의 및 지시에 불복하였을때, 조직분열을 야기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경고, 정권, 제명)를 취할수 있다. 단, 징계결과를 노총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 임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인천본부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시는 대의원대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③ 구성조직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조합원이 소속한 회원조직을 통하여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징계의 종류를 사전에 당해 조직에 통고한다.
제 45 조 (해산) 지역본부의 해산은 재적대의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 46 조 (청산) 본 지역본부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 선포대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청산한다.
제 47 조 (업무의 지도 및 감사) ① 한국노총은 조직의 통일성 및 지역본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업무지도 및 감사를 실시한다.
② 업무감사는 연 1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 특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한국노총위원장이 지명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 48 조 (감사의 보고 및 시정) ① 감사위원은 감사결과를 한국노총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한국노총위원장은 감사결과를 지역본부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역본부 의장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조 (효력) 본 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3조 (규칙의 제정 및 개정) 본 지역본부의 사무집행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칙을 운영위원회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4조 (경과조치) 본 규정에 의하여 당선된 임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시작된다.
제5조 (회의성립과 결의 정족수) 각종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인원 과반수로 결의한다.
제6조 (경과조치) 조직운영규정 제15조 1항은 2002년 정기대의원대회부터 적용한다. 다만, 전년 또는 전전년 회계년도 미납분은 일시불로 납부하여도 적용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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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운영규정(처무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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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6월 제정
1993년 11월 16일 개정
2001년 5월 31일 개정
제1조(제정근거) 본 규칙은 인천본부 조직운영규정 제6장 제32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목적) 본 규칙은 사무처의 직제 및 업무체계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일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 사무처 요원은 노총인천본부 산하 모든 조직과 조합원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긍지를 가진다.
② 지역본부 운영규정 및 제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상급자의 업무상의 정당한 명령지시에 따라 부여된 업무를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③ 상급자는 사무처 요원의 인격과 자주성을 존중하고 항상 성실히 지도통솔함과 동시에 솔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규정의 적용) 인천본부 조직운영규정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규칙에 따라 사무처 일상업무가 집행되며 규칙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하여 의장의 의견을 들어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른다.
제5조(구성) ① 사무처를 선임으로 한 2실 7국 14부를 설치하고 업무를 분담한다.
② 사무처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획실, 정책실을 둔다.
③ 본부 조직운영규정 제6장 제31조에 의거 교육원 및 노동상담소, 기타 필요에 따른 특별 사업부를 설치 운영하며 직제 및 운영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부서) ① 사무처에 다음과 같은 실, 국, 부서를 둔다.
1. 기획실
2. 정책실 - 정책차장
3. 총무국 - 총무부 - 재정부
4. 조직국 - 조직부 - 조직지도부
5. 교육홍보국 - 교육부 - 홍보부
6. 노사대책국 - 쟁의지도부 - 법규부 - 조사부
7. 여성국 - 여성부 - 문화부
8. 복지국 - 복지부
9. 산업안전국 - 산업안전부
② 실, 국, 부에 실, 국, 부장과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처는 재정담당을 두어 업무를 보좌 수행토록 한다.
제7조(실, 국, 부서장의 임무) 사무처에 다음과 같은 실, 국, 부서를 둔다.
1. 기획실
1) 대회협력 업무에 따른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천지역의 각 사회단체 및 노동단체와의 연대강화 또는 공동협력 활동에 과한 사항
3) 장단기 활동방침의 기획입안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 정치활동의 기본방향 연구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연도별 사업계획의 종합입안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획업무에 필요한 사항
2. 정책실
1) 노동정책개발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노동정세 연구분석에 관한 사항
3) 국내 경제동향 연구분석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노동관계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5) 세제 기타 각종 복지정책의 연구분석 및 대책에 관한 사항
6) 임금대책 및 관련 경제문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경제·임금관련 통계 및 노동자 의식조사에 관한 사항
3. 총무국
1) 총무부
(1) 각종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2) 직인의 보관 문서수발 및 문서분류 배부에 관한 사항
(3) 건물의 유지관리 및 비품보존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명부에 관한 사항
(6)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2) 재정부
(1) 예산편성 및 수지결산에 관한 사항
(2) 재정운영 및 금전출납에 관한 사항
(3) 특별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4) 용도 조달업무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4. 조직국
1) 조직부
2) 조직지도부
(1) 조직 활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하 각급 조직의 확장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직관할권 조정에 관한 사항
(4) 각종 행사 인원동원에 관한 사항
(5) 시도지역본부의 연대협조에 관한 사항
(6) 기타 조직에 필요한 사항
5. 교육홍보국
1) 교육부
(1) 교육활동에 관한 기획입안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교육에 필요한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3) 간부교육 실시 및 강사 선정 등 산하조직 교육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
2) 홍보부
(1) 정기 간행물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
(2) 각종 출간 사업에 관한 사항
(3)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6. 노사대책국
1) 쟁의지도부
(1) 단체행동권 행사 지도에 관한 사항
(2) 노사분규의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쟁의행위 지원대책 및 수습에 관한 사항
(4) 쟁의조정법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쟁의지도에 필요한 사항
2) 법규부
(1) 조직운영규정 및 제규칙 해석에 관한 사항
(2) 노동관계법 분석에 관한 사항
(3) 노동법률 상담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규에 필요한 사항
3) 조사부
(1) 각종 자료수집 보관 및 조사활동 기획입안에 관한 사항
(2) 지역 및 국내 노동운동에 관한 자료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기타 조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7. 여성국
1). 여성부
(1) 여성 및 연소자의 조직교육 및 계몽활동에 관한 사항
(2) 여성 및 연소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2). 문화부
(1) 노동문화활동의 전개 및 각급조직의 문화활동 지도에 관한 사항
(2) 기타 필요한 사항
8. 복지국
1) 복지부
(1) 조합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각종 복지정책의 연구분석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9. 산업안전국
1) 산업안전부
(1) 산업안전보건 및 직업병에 관한 교육
(2) 직업병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사항
(3) 산업재해 분석통계 업무 및 유해위험 사업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업안전 보건에 필요한 사항
제8조(사무처의 운영) ① 사무처의 질서유지 및 본 규칙의 합리적 운영의 권한은 사무처장에게 있다.
② 사무처장 유고시는 의장명에 의하여 기획실장, 정책실장이 사무처장의 임무 및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사무처 집행상무기관인 실장 및 국장단과 기획실, 정책실 산하 실무상임부 서로 구분하며 사무처의 일반업무 수행은 집행상무기관의 의결에 따라 실무상임 부서장이 실행한다.
제9조(부서운영) ① 각 부서의 일상 업무는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각 실, 국, 부서장이 실행 주관한다.
② 부서장은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항상 의견교환 및 업무조정에 노력한다.
③ 기획실장, 정책실장은 각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된 일상업무 집행 추진 사항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조정) 각 실행 상임부서장은 각급 결의기관의 의결사항과 방침에 대한 계획, 입안 또는 주관업무의 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을 사전 또는 사후 충분한 협의와 연락을 통하여 업무를 조정 실행한다.
제11조(의견구신) ① 실장 및 국장, 부서장은 업무집행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견을 구신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장은 사무처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무처장에게 발의할 수 있다.
제12조(책임) 실장 및 각 국장, 부서장은 관장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13조(실무회의) 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부서간의 업무조정등을 위하여 사무처에 실무자급 이상으로 실무부서장 회의를 두어 사무처장이 소집한다. 다만, 사무처장이 위임 또는 유고시에는 기획실장, 정책실장이 대행한다.
제14조(실·국장단회의) 본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사무처 부서간의 업무조정 등을 위하여 국·실장급 이상으로 구성하는 국·실장단 회의를 두어 필요에 따라 의장, 사무처장이 소집한다.
제15조(자문위원회) 본부의 제반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은 의장의 승인을 얻어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 구성은 인천지역 저명인사는 물론 국내외 저명인사로 구성한다.
제16조(지노위 심의위원회) 노동위원회에 제출된 근로자측 구제신청을 사전 심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판결을 방지하고 그 유형을 분석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무처산하에 지노위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7조(근무시간) ① 사무처 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4시간으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제18조(출퇴근) 출퇴근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계절 : 4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출근 : 오전 9시(토요일 오후 1시까지 근무)
·퇴근 : 오후 6시
2. 동계절 :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출근 : 오전 9시(토요일 오후 1시30분까지 근무)
·퇴근 : 오후 5시 30분
제19조(결근)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결근(서식 15호)를 당해 부서장을 경유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지각, 조퇴) ① 출근시간이 늦어진 때 또는 근무시간중 질병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퇴를 할 시는 그 사유를 사전 당해 부서장을 경유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 사전에 보고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후 조속히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근무시간 중 외출) 근무시간 중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을 할 때에는 당해 부서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승인을 득한 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출근부) 사무처에 출근부를 비치하여 출근과 동시 날인해야 한다.
제23조(휴일) 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날은 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노총 창립기념일
3. 노동절(5월1일)
4.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5. 정부에서 임시로 휴일로 지정한 날
② 사무처장은 사무집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항의 휴일을 변경하여 타일에 휴무토록 대처할 수 있다.
제24조(문서접수 및 처리) ① 총무국에서 문서 접수부를 비치하여 기입한 후 문서분류 하여 해당 부서에 인계한다.
② 당해 부서장은 신속히 문서를 처리하여 중대한 사항은 사무처장 또는 의장에게 사전 품신하여 처리한다.
③ 성안에 있어서는 특정한 양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안용지(서식 제21호)를 사용하며 기안은 정자로 명백히 기안 처리한다.
단, 정정사항은 날인을 요한다.
제25조(결재) 성안문서에는 기안자가 날인하여 결재 절차를 밟아 처리며 수정을 요할 시는 성안자와 협의 후 처리한다.
제26조(문서발송) 문서 발송부에 기재 후 발송하며 발송에 따른 절차는 일반행정 절차에 따른다.
제27조(전보 및 전화통신) ① 전보는 전보접수부(서식 제8호)에 기재하고 일반문서처리 지침에 준한다.
② 전화는 전보발송부(서식 제9호)에 의해 비치하고 통화내용은 일반문서에 준한다.
제28조(기밀유지) 직무상 지득한 기밀에 속하는 문서는 사무처장 및 기획실장, 정책실장의 허가없이 외부 반출 또는 사본을 병행하지 못한다.
제29조(인장 및 사용) ① 사무처에 본부인과 직인을 비치하며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본부인 - 호양목재(폭 3㎝, 길이 3㎝ 각인)
2. 직인(재산관계 사용) - 우수각재(지름 2.3㎝ 원인)
3. 직인(일반문서등 사용) - 호양목재(지름 2.3㎝ 원인)
4. 계인 - 호양목재(폭 1.4㎝, 길이 3.6㎝ 타원인)
② 직인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목적 발행부수 등을 기재하고 취급자의 날인을 명시한다.
제30조(문서보관) ① 일반문서는 완결인을 날인한 후 업무별로 분류 일자순에 의하여 철하거나 연도별도 편찬 보관한다.
② 기밀을 요하는 비공개 문서는 “비”를 적저로 표시하고 사무처장 및 기획실장, 정책실장이 직접 취급 보관한다.
③ 예규 및 법령등에 속하는 문서는 소관부서에서 편철 영구 보관한다.
제31조(문서편찬 및 보존) 완결문서의 편찬은 다음과 같이하고 표지 뒷면에는 색인번호를 붙인다.
1. 갑종문서
회의록, 인준대장, 인사기록 및 임직원 명단, 인사관계서류, 신분증발급대장, 가맹노동조합명부, 간행물 예규 및 지침, 고정자산대장, 도서대장, 표창대장, 질의회시 관계서류, 국제노동단체가맹인준관계서류, 국제교류협정서
2. 을종문서
회계재정 관계서류, 부당노동행위관계서류, 조직정비관계서류, 신규 및 변경조직 관계서류, 대의원대회관계서류, 정책건의관계서류
3. 병종문서
해산조직서류, 각종조사통계서류, 진정·건의에 관한 서류, 가맹노동조합관계서류
4. 정종문서
문서접수, 발송, 등록부, 직인날인부, 업무일지, 출근부, 조직실태보고, 보도자료서류, 일반서류(갑·을·병에 속하지 않는 서류), 잡문서
제32조(문서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갑종서류 - 영구보존
2. 을종서류 - 5년보존
3. 병종서류 - 3년보존
4. 정종서류 - 1년보존
제36조(국내출장) ① 업무수행상 출장이 필요할 시는 사무처요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있어서 각 부서장 이하의 직급출장은 사무처장이 사무처장, 기획실장, 정책실장, 각 국장의 출장은 의장이 명한다.
③ 출장자에 대하여는 여비 규칙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하며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④ 당일 출장자에 대해서는 교통비 및 식비의 실비를 지급한다.
제37조(외국출장) 의장은 외국에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하거나 국제노동조직의 각종 행사에 참석 또는 본부대표로 외국의 기관 및 노동단체의 초청을 받았을 시는 당해 요원에 대한 외국 출장을 명한다.
제38조(출장수속 및 취급) ① 출장명령을 받을 시는 출장명령부(서식제14호)에 의거 기재한 후 사무처장에게 보고한다.
② 출장기간은 정상근무로 취급한다.
③ 출장중 질병 또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기간이 연장 체류하였을시는 숙박비 및 활동비 전액을 지급한다.
제39조(년월차 유급휴가) ① 인천본부 임직원의 년·월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시행한다.
② 업무상 년·월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못하였을 시는 휴가 일수에 상당한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에 대치할 수 있다.
제40조(경조휴가) ① 다음 각호에 해당될 떄에는 경조휴가를 부여한다.(주휴일포함)
1) 경조휴가
(1) 본인결혼 - 6일
(2) 자녀 및 형제, 자매결혼 - 1일
(3)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회갑 - 2일
(4)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부모상 - 5일
(5) 조부모, 백숙부모, 형제, 자매상 - 2일 (단, 기혼 여직원은 남자직원에 준한다.)
(6) 부모, 배우자, 백숙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부모 대소상 - 2일
2) 특별휴가
(1) 천재지변등으로 막대한 재해를 당하였을 시 - 3일 (단, 사안에 따라 추가로 연장 할 수 있다.)
(2) 전염병등으로 통행을 차단 및 격리 하였을 시 - 격리기간
(3) 배우자 출산시 - 2일
(4) 주거지 이사시 - 1일
3) 정기휴가
(1) 하절기 - 5일
(2) 중추절 - 4일
(3) 구 정 - 4일
(4) 신 정 - 1일
② 경조휴가를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그 전일 사무처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요양휴가) ① 다음 각1호에 해당할시는 요양휴가를 부여한다.
1) 생리휴가 - 1일
2) 산전후 휴가 - 산전산후 합 90일 (단, 산후 휴가는 45일을 주고, 30일은 무급으로 한다.)
3) 질병으로 요양 및 입원하였을 시 - 30일 (단, 의사의 소견에 따라 2월 연장할 수 있다.)
4) 업무상 상병 - 완치할 때까지 해당기간
② 요양휴가 기간중은 유급으로 하며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③ 요양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시는 해당 부서장을 경유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1항 3호의 경우 진단서를 첨부 요양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임명) 사무처의 요원은 본부 조직운영규정 제5장 제28조 1항 4호에 의거 의장이 임명한다.
단,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적용할 수 있다.
제43조(겸직금지) 사무처요원(직원)은 산하 각급조직의 상근직책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한 타부서 겸직은 예외로 한다.
제44조(특수근무자) 사무처장은 업무상 사무처 요원 이외의 임시로 특수 (전문직, 기능직, 관리직, 별정직) 근무자를 고용하고자 할때에는 의장에게 제청하여 임명을 받아 채용한다.
제45조(제출서류) ① 사무처요원은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체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소정양식)
2.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3. 기타 인사 관리상 필요한 서류
② 사무처요원이 다음 사항의 변동이 있을 시는 즉시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직지 및 현주소의 변경
2. 부양가족의 변동
3. 기타 신상 변동사항
제46조(휴직) ① 사무처요원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휴직원을 제출하고 사전허가를 얻어 휴직할 수 있다.
단,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복직하고자 할 때는 전항의 휴직기간중 사무처장에게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휴직 만료후 10일 이내이어야 한다.
제47조(상벌규정) 상벌규정은 사무처 및 부설기관 상근 (임금지급)요원의 사기앙양과 질서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로 규칙을 정해 시행할 수 있다.
제48조(퇴직) 사무처요원의 퇴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원퇴직
1) 직원이 일신상 사정으로 의원퇴직 하고자 할 때는 사직 1개월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년퇴직
1) 직원의 정년퇴직은 만60세로 한다.
2) 정년퇴직 만료일은 해당 월 말일로 하며 그 범위는 임시직 및 정 기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한다.
3. 당연퇴직
다음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으로 한다.
1) 본인사망 시
2) 정신, 신체장애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3) 휴직 종료후 복직원을 제출치 않았을 때
4. 징계해고
상벌규정에 의하여 해고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징계 해고된다.
제49조(퇴직금) 근속년수는 임명된 날로부터 계산하며 퇴직금 규칙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50조(급여) ① 사무처 요원 및 특수 근무자는 본 규칙이 정한바에 따라 근무하며 규정된 급여를 받는다.
② 급여 체계표 및 경조비 등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규칙의 실시) ① 본 규칙은 본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본 규칙의 서식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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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 제2호 사무처 운영규칙 ( 인사 및 상벌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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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규칙은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이하 “본부”라 칭한다) 사무처 및 부설기관, 특수설치기구 상근 직원의 사기앙양과 질서유지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칙은 노총 인천본부 사무처 및 부설, 특수요원의 임원 및 상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인사 및 상벌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사무처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장으로 한다.
제4조(회의소집) ① 사무처 운영규칙 제9장 전조에 의하여 부의할 사항이 발생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전항중 인사문제를 제외한 상벌 및 통상적 사무관련 사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장이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제5조(인사) ① 의장은 사무처 직원 및 부설기관, 특수기구의 상근직원 및 장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인사명령권을 갖는다. 단, 사무처 운영규칙 제 48조 제4호의 사유와 해임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와 부설기관의 장에 대한 2호, 3호의 적용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의장이 확정한다.
1. 채용
2. 인사별령
3. 순환보직
4. 그 밖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인사기록은 소정양식에 의해 작성 영구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의 상신기준)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은 포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포상 대상자를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상벌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1. 노동운동 및 인천본부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2.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모범이 된 자
3. 대외적인 활동으로 인천본부 및 한국노총을 명예롭게 한 자
4. 사고예방, 도난방지, 기타 재해를 예방한 자
5. 기타 공적이 현저하게 있는 자
제7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상장 및 포상
2. 상금 및 상품
3. 특별승진
4. 유급휴가
단, 상기 포상은 2개이상 병행 실시할 수 없다.
제8조(징계사유) 징계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성실 의무 위반
1) 직무태만
2) 무단결근
② 복종 의무 위반
③ 비밀 엄수 위반
1) 업무상 취득한 사항을 개인 또는 단체기관에 유포한 자
④ 질서 유지 위반
⑤ 직위남용
⑥ 재산 피해 및 기물파손
⑦ 조직의 명예훼손
제9조(징계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경징계
1) 견 책 : 시말서 제출 및 훈계
2) 출근정지 : 일정한 기간의 출근정지를 명한다.
단,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균임금의 반액을 지급한다.
② 중징계
1) 감 봉 :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호봉 및 급료를 감한다.
2) 보직해임 :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직을 해임하고 기본급만을 지급한다.
3) 강 등 : 직위를 강등한다.
4) 해 고 : 동규정 제5조에 의해 즉시 해고하거나 30일전 해고예고하고 해고한다.
③ 변 상
1) 본부에 직접, 간접으로 끼친 손해에 대하여 상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변상토록 한다.
다만, 변상과 징계는 병행처벌 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상신) 사무처장은 징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경위를 명확히 조사하여 상벌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의 양정)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심의함에 있어 징계대상자의 품행, 근무성적, 공적 기타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제12조(징계의 집행) 상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의장명으로 집행한다.
제13조(징계대상자의 진술권) 징계대상자는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징계감면) 징계를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의장은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재심청구) 상벌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을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재심기구 및 소집) 본인 또는 의장단의 재심요구가 있을 시 상벌위원회 위원장은 지체없이 본부의장단을 소집하여야 한다.
단, 의장단 과반수 이상의 재심요구에 의한다.
제17조(통상관례) 본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1장 출 장
제1조 임원 및 직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에 출장할 때는 본 규칙에 의한다.
제2조 임원 및 직원이 소관 공무로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 명령부(소정양식)에 의하여 사전결재를 받은 다음 출발하여야 한다.
제3조 출장용무 변경에 의하여 목적지 의외의 곳을 경유하거나 소정의 출장기일을 단축 또는 연장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연락하여야 하며 귀임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출장자가 용무를 필하고 귀임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출장복명서 (소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출장지에 대하여는 제2장에서 정한 바에 의한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제2장 여 비
제6조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라고 인정될 때에는 실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7조 일당 및 숙박료는 일수에 따라 별표 제1호 및 제2호 규칙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 출장중에 용무로 인한 통신비는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비를 지불한다.
제9조 여비는 출장전에 전액 또는 추산액으로 지불할 수 있다.
단, 추산액으로 지불하였을 때에는 귀임후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 국내에 출장할 때에는 별표1호에 의하여 교통비 (항공임, 철도임, 선박임, 거마임) 실비와 일당 및 숙박료를 지불한다.
단, 무임 승차권을 소지한 때에는 그 해당 교통비는 지불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거마임은 철도, 선박을 이용하지 못하는 육로 구간에 한하여 그 실비를 지불한다.
제12조 출장기간중 질병 또는 불가항력인 경우로 인하여 체제하였을 경우에는 본부 사무처 운영규칙 제38조 3항에 준한다.
제13조 국외출장할 때에는 별표2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① 일당, 숙박료, 보조금
② 교통비 (철도임, 거마임, 항공임)의 실비
단, 통행세, 급행료, 침대료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③ 잡비(예방주사비, 여권교부수수료, 사증수수료, 외화교환수수료, 사진촬영비, 부속서류 교부수수료의 실비)
제14조 타기관에서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고 출장할 경우 그액이 전조에 의하여 계산된 여비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지불한다. 단, 보조금과 잡비는 이에 관계없이 별도 지불한다.
제15조 당일 또는 시내 출장지에 대해서는 교통비 및 식비 지급을 별표 3호와 같이 한다.
제16조 본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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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 제3호 사무처 운영규칙( 회계관리규칙 ) |
1990년 6월 제정
1993년 11월 16일 개정
2005년 3월 10일 개정
제1조(제정근거) 한국노총 인천본부(이하“인천본부”라 칭한다.)의 회계규칙은 조직운영규정 제8장 제41조 근거로 제정한다.
제2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본부의 재무 및 회계, 예산편성의 기준을 확립하여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본부 회계처리 기준인 당해년도 3월1일부터 익년 2월28일까지로 한다.
제4조(금전출납취급자) 금전출납은 사무처 운영규칙 제6조 3항에 의거 별도 명령을 받은자에 한하여 증빙서에 의거 취급케 한다.
단, 금전출납원은 2인이상의 재정보증이 있어야 한다.
제5조(결재절차) 금전출납부에 관한 사항의 거래발생요소가 되는 제반 결재안은 사전에 사무처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6조(수납 및 지급책임자) 책임자는 그 소관의 세입의 수납과 세출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통괄한다.
단, 사무처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7조(계산의 구분) 모든 거래의 계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수입, 지출, 자산 및 차입금등으로 정리하되 계정과목에 의하여 분개후 기장하여 회계 관리의 내용을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거래의 집행한도) 수지에 관한 모든 거래는 본 규칙이 정한바에 의하여 결의된 예산과 상계되어야 한다.
제9조(거래의 절차) 모든 거래표시는 거래전표에 따라 집행하며 소정의 결재를 필한 후 기장 정리한다.
제10조(전표작성 절차) 각 계정의 계산처리는 종류별로 단위, 수량, 금액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1조(조합비의 납입고지) 의장은 결의된 예산서에 의하여 조합비를 조사 결정하여 해당조합에 납입고지를 할 수 있다.
제12조(수납금의 예치) 일체의 수납금은 의장명의로 시중 은행에 예치하여 출납케 한다.
제13조(수납절차) 모든 납입금은 수입결의서와 전표에 의하여 납입즉시 수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찬조금 및 차입금의 수납) 1. 찬조금은 기타수입 또는 잡수입으로 한다.
2. 차입금은 예산서의 한도액을 정하여 편성하고 당해년도 세입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정으로 일시차입을 할 때에는 의장의 결심을 받아 집행하고 의장단회의에서 추인을 받는다.
제15조(특별회계)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목적에 관하여 설치하되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때에는 의장단회의 결의를 받아 집행하고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대의원대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단, 의장단 결의는 사전 충분한 검토와 계획에 의해 집행한다.
제16조(자금의 구분과 시재표) 자금의 수납 및 보관 담당자는 수납자금과 경비 자금으로 구분하여 소정 보조부에 의하여 언제나 자금 수지명세를 기록 그 잔액을 대조하여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자금시재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책임해제) 수납담당자는 취급하는 금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고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기보관하는 금전을 손실할지라도 그 사실을 구신하여 책임해제의 결정을 받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8조(자금의 파악) 예금 전도자금 자금계정의 수입 또는 지출은 현금계정을 통하여 취급하고 자금의 시재액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제19조(현금의정의) 당좌수표, 송금환, 우편환, 대체예금, 환불증명서, 공·사채의 만기수표, 곤청 지급명령서, 약속어음, 배당금, 영수증은 현금으로 간주한다.
제20조(예산의 편성)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에 의해 매 회계년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서식 제4호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대회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21조(예비비의 설정과 지출)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의원대회의 결의로 예비비를 계상하고, 사용할때는 사용목적을 명 시하여 운영위원회의의 결의를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단,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에 있어 세출예산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의 전용) 예산의 초과 지출과 항목간의 예산을 신설 조정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할때에는 다음과 같다.
① 항간의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② 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의장단회의 결의로 집행할 수 있다.
제23조(추가예산의 편성) 필요 불가피한 경비의 지급으로 인하여 예산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대회에 제출하여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수지 예산대장의 비치) 자금수지 예산 대장을 비치하고 예산액과 실제 지출액을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자금의 취급) 제반 자금은 제20조의 예산의 수입 또는 지출로서 취급한다.
제26조(가예산의 처리) ① 대의원대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세입의 범위내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집행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7조(결산보고) 의장은 년간 결산보고서 수지결산서 대차대조표, 재산목록표등을 작성하여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8조(수납금의 증빙) 조합비 수납에 있어서 제3호 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발행하고 부본은 증빙서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지급금의 품의) 자금의 지출원인 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품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지급금의 증빙)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거래처로 부터 청구서와 영수증을 받아 이를 증빙으로 한다.
제31조(지급증) 전조의 지급에 있어 관습 기타로 인하여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할 때에는 지급증을 작성하여 취급자의 서명 날인과 함께 의 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처리한다.
제32조(증빙서류의 작성요령) 청구서, 영수증 및 계약서 기타 증빙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청구 및 영수금액 일자 및 거래처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 주민등록번호, 날인등을 선명히 할 것
2. 청구 및 영수금액의 상부에는 “일금”을 말미에는 “정”을 붙이고 숫자의 정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청구서와 영수증에는 법정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불필요할시는 이를 첨부치 않는다.
4. 급여지급 및 물품대를 지급할 때에는 세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단, 세법에 적용을 받았을 경우에 한한다.
제33조(증빙서의 편찬) 증빙서류는 출납에서 과목별로 구분하여 일순 및 전표번호 순으로 편찬번호 순으로 편찬 보관하며 일계표와 틀려서는 아니된 다.
제34조(장부) 회계의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원 장
2. 현금출납부
3. 자산 및 부채원부
4. 수입부
5. 기타부
제35조(장부정리) 장부정리는 출납에서 기장 정리하되 항시 발행한 전표의 계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제36조(일계표 작성) 매일 발행한 전표는 이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하고 각 계정별로 대·차변을 기입하여 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단, 사무간소화를 위하여 월계표로 대신할 수 있다.
제37조(전표사용) 현금 입금시에는 제1호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현금 출납시에는 제2호의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38조(전표기표의 요령) 전표는 회계담당자가 발행하며 일자, 과목, 거래처, 수량 및 금액을 명기하고 거래 내용을 상기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39조(현금출납의 확인) 출납원은 당일에 거래한 입금지급 대체전표를 수집한 후 지출번호를 붙이고 증빙서와 대조 상위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일계표와 같이 철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자산의 구분)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 자산등으로 구분한다.
제41조(고정자산의 범위)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자동차 시설 및 내용년수 3년이상의 것으로 취득가액 5만원 이상의 비품으로 한다. 단, 매년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시행하고 비품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2조(유동자산의 범위)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미수입금 등으로 한다. 단, 소모품에 대하여는 소모품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43조(물품구입 계약) 물품구입은 견적서에 의해 최저가로 구입 발주하며 물품구입에 있어 계약서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으로 사무처장이 재정법에 의거하여 체결한다.
제44조(회계감사의 시행) 사무처장은 적어도 6개월에 한번씩 회계 집행사항을 선출된 회계 감사위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45조(감사보고) 회계감사는 본 규칙 제27조에 의한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의장 및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감사) 회계감사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감사하여야 한다.
① 수지결산서, 대차대조표, 재산목록서에 기재된 금액과 장부의 집계액 또는 잔액과의 오차 유무
② 예산 사용의 적정 여부
③ 현금 및 대체전표의 기재사항 및 날인등의 요건 구비의 적정 여부
④ 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류의 첨부 여부
⑤ 현금 및 대체전표의 과목오기의 여부
⑥ 전표의 장부기재 정확 여부
⑦ 자산, 부채, 수입, 지출의 확인과 현물자산 및 부채 근거서류의 확인
⑧ 가지급금, 가수금, 미지급금, 내용의 가부
⑨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7조(장부,전표의 서식) 본 회계에 사용되는 장부는 일반출납 장부를 사용하며 서식은 본 규칙에 준한다.
제48조(시행) 본 규칙은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49조(통상관례) 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규칙과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며 의장이 해석권을 가진다.
보수규칙
제1조 (제정근거) 본규칙은 인천본부 사무처 운영규칙 제50조에 근거하여 제 정한다.
제2조 (목적) 본규칙은 사무처 요원및 특수 근무자의 급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급여의 종류) 급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본급
2. 직책수당
3. 상여금
4. 월차수당
5. 연차수당
6. 생리수당
7. 퇴직금
8. 기타수당
제4조 (결정기관) 월급여 및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예산 확정은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지급방법) 급여는 통화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지급일) 월급여는 매월 1일을 기산하여 당해월 말까지를 대상으로 매 월 25일에 지급하고 25일 이 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계산방법) 임면, 휴직, 발령시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초임자의 당월 급여는 임용일로 부터 기산하여 일할 계산한다.
2. 면직자및 휴직자의 당해월 급여는 6월이상 근무한 자로서 당해월 휴일을 포함하여 20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월급여의 전 액, 20일 미만 근무한자에게는 일할 계산한다.
3. 징계 해직자에 대한 당해월분 급여는 해직 효력 발생 전일까지를 일할 계산한다.
4. 신규임용자는 수습기간 3월에 대해 초임의 80% 지급한다.
단, 동종 또는 유사한 직무의 경력을 가진자에 대해서는 업무 인수와 동시에 의장의 승인을 얻어 초임의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기본급및 직책수당) 대의원 대회에서 확정 통과된 예산에 의한다. 단, 기존 임금은 저하 될 수 없다.
제9조 (상여금) 상여금은 연간 50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대의원 대회 결의에 따라 상향조정 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3월 이상 근속자는 분기별 100%씩 지급한다.
2. 3월 이상 근속자는 하계 50%, 구정 50%씩 지급한다.
제10조 (각종수당) 근로기준법이 정한바에 따른다.
제11조 (퇴직금) 근로기준법이 정한바에 따른다.
제12조 (준용) 본규칙에 미비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 본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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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 제4호 사무처 운영규칙( 선거관리규칙 ) | 1990년 6월 제정
1993년 11월 16일 개정
2001년 5월 31일 개정
제1조(제정근거) 본 규칙은 한국노총 인천본부 (이하 “당본부”라 칭한다) 조직운영 규정 부칙 제3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목적) 본 규칙은 선거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선거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여 조직 의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칙은 당 본부 조직운영 규정 제27조에 의한 임원선출에 적용된다.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선거권은 당본부 조직운영규정 제10조, 제43조, 제44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대의원 모두에게 주어지며, 임원의 피선거권은 가입조직의 전 조합원에게 있다.
단, 당본부 조직운영규정 제43조, 제44조에 의하여 제명, 정권, 권리제한된 조직의 조합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 결의로 대회소집 공고전 (20일)에 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중에서 호선에 의 해 선출한다.
제6조(구성 및 임기) 선거관리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1명, 위원3명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련 사무를 취급케 하고 본규칙 제3조의 의장선거와 확정 통보후 자동 해산한다.
제7조(임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 등록 공고
2. 대의원 자격심사 및 확정
3. 대표자 입후보 자격심사 및 확정
4. 입후보자의 사퇴서 수리 여부
5. 투개표에 관한 사항
6. 당선자의 확정
7. 기타 선거 관련사항
제8조(선거관리위원제한) 선거관리위원이 의장에 입후보하고자 할때에는 선거일 15일전에 그직을 사임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단, 위촉된 선관위 위원은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하며 특정후보를 위원 선거활동을 할 수 없다.
제9조(입후보등록) 의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격과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일 10일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의장 입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입후보조건
1)지역본부 임원은 반드시 소속 단위노조 또는 단위노조산하 조직에 6개월 이상 의무금을 납부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2) 지역본부 임원으로 입후보하는 자가 소속된 노조는 한국노총 산하 산별 조직의 회원조합이어야 한다.
2. 제출서류
한국노총산하 지역본부 임원으로 입후보하려는 자는 한국노총산하 회원조합에 조합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를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제출서류는 입후보하는 날 이전 1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 소속회사 재직증명서 1 부
2) 단위노조 조합원 확인증명서 1 부
3) 국민연금, 의료보험, 갑근세 납부증명서 각 1 부
4) 소속된 노조의 설립신고증 또는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사본 1 부
5) 의장 입후보 등록서 1 통(서식 1호)
6) 추천서(소속 및 회원조합 100명이상)
단, 중복된 서명은 접수 우선순위에 의해 처리한다(서식2호)
3. 자격심사
1)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 조합원 및 노총산하조직 증빙서류를 참고하여 입후보 자격심사를 한다.
2) 사전 등록절차없이 대의원대회 당일 추천을 받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선거일 이후 10일 이내에 위 조합원 및 노총산하조직 증빙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한다.
단, 선거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임원 선출은 무효로 한다.
4. 임원인준 신청서류
한국노총시도지역본부 조직운영규정 제23조제2호에 의거 임원 인준 요청시 반드시 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자격상실)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의장에 입후보할 자격을 상실한다.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노동관련법에 의한 형은 제외한다)
② 징계건의서 계류 또는 해당기구에서 징계(정권, 경고, 제명)등 심의 중인 자
③ 기타 중대한 과실 및 결격 사유가 있는 자
④ 선거관리규정제4조, 제9조, 제14조 각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 입후보할 자격을 상실한다.
제11조(등록확정 및 무효) 선거관리 위원장은 입후보 등록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 본 규칙 제9조 및 제10조의 결격사육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 는 입후보 등록을 확정하여 선거 7일전까지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심사결과 본 규칙 제9조 및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명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입후보 사퇴) ① 입후보 등록을 필하고 등록 확정 후 또는 확정전에 입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퇴서를 본인이 직접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퇴서 접수 즉시 본인 입회하에 입후보 등록 신청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하며 이 절차가 끝남과 동시에 사퇴가 확정된 것 으로 한다.
제13조(선거운동기간 및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을 선거일 10일전에 마감하고 선거 자격심의 이후 즉시 선거인에게 공고한다.
② 선거운동은 입후보등록을 마치고 선관위의 후보등록이 확정된 날로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한다.
단, 선거당일 대의원대회시 대의원에 대한 정견발표는 허용한다.
제14조(선거운동의 제한) 선거운동 기간중 후보자와 그 운동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부당, 편파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된다.
① 폭력, 공갈, 납치
② 중상모략, 인신공격
③ 금품수수, 향응제공
④ 선거관리 방해
제15조(합동유세 및 토론회) 선관위는 각 후보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합동유세 및 합동토론회를 실시한다.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의 일시, 장소등을 개최일 2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합동연설에서의 연설순위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되 불참시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선거관리 운영비) ① 입후보자는 후보등록과 함께 선관위에 공탁금 1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② 합동유세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는 공탁금과 본부재정으로 하되, 정산후 본부 재정에 귀속시킨다.
제17조(선거홍보물 발행) 후보자는 선거선전물 제작·배포시 선관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선거선전물의 종수는 2종으로 한다. 단,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제18조(투표방법) 적법한 등록을 필한 입후보자는 본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대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제19조(개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각 후보 참관인에게 확인한 후 투·개표를 진행해야 하며,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다.
제20조(무효투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된 것
2. 이름으로 기표된 것
3.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한 것
4. 백지투표지
5.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지
6. 투표자가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7.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8. 기타 선거관리위원회나 당해 대의원대회에서 무효로 결정된 것
제21조(당선확정) 당선은 재적인원(대의원 정족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재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다만 2차투표에서 다수 특표자를 당선 확정하며, 단일입후보시에는 가,부 신임투표로 확정한다.(단일 후보시 2차투표 결정)
제22조(이의신청)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즉시 또는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부정선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 외에도 선거기간중 동 규칙 제14조의 각호를 위반하거나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다음 각호의 심의를 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제24조(제정 및 개정) 본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은 운영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재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
제25조(통상관례) 본 규칙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6조(시행)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시행한다.
제27조(특례) 대표자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에서 의사를 결정하여 선출하되 투개표 및 확정절차는 본 규칙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규정에 준한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