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홀 작업자 사망사고에 대한 인천환경공단인 노동조합의 입장문


최근 인천환경공단에서 발주한 공사 과정 중 발생한 맨홀 작업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사고는 원청업체의 사전 협의 없는 불법적 재하청과 현장의 안전 관리 부실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참담한 인재(人災)입니다.
공공을 비롯한 모든 산업군의 재하청 문제와 외주화된 안전관리 체계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 사고는 단지 한 건의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인 위험이 제도 속에 내재돼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견된 인재로
정부와 관계기관의 신속한 제도개선과 역할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천환경공단은 본 사안에 대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으며 사건 조사 초기의 진행상황 임을 감안 할 때
금일 민주노총에서 실시 한 기자회견이 인천환경공단 노동자, 더 나아가 현장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안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의 공식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안전 한 일터 조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는 등,
본 인사사고의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함께 현장 안전관리의 만전과 산업재해 책임 강화를 위해 분주 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집단행동은 갈등을 더욱 유발 할 수 있습니다.
인천환경공단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이 이번 사고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혀내고,
재 하청 위법 여부와 안전관리 책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수 있 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발주 공사의 외주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재하청과 책임의 전가,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구조적으로 해 결하지 않고서는 유사한 사고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환경공단인 노동조합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작업환경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갈등과 대립보다 실질적인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은 진상규명과 제도적 개선이라는 본질에 집중할 시기이며,
정파 적 해석이나 소모적인 대립은 사태의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진행 한 기자회견의 목적과 호소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지금은 모든 이해 주체들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시기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환경공단인 노동조합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공부문 내 하청 구 조와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를 다시금 직시하며,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을 이어가겠습니다.
2025년 7월 10일
인천환경공단인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