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는 11월 28일(목) 10시에 취약계층 노동권 강화 및 격차완화를 위한 토론회를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조윤주 상임부의장, 고기수 사무처장, 소상공인연합회, 노사발전재단 중부지사, 노무법인 신명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산별대표자 및 위원장, 조합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주제 발제, 토론, 질의 응답 순으로 이어졌으며 주제 발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라는 주제로 박문배 노사발전재단 중부지사 공인노무사가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은 발제된 주제를 이광순 청운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자로 서연웅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지주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 박현진 노무법인 신명 공인노무사, 서용성 인천광역시청 노사상생지원과 과장이 참여하였다.

노 측을 대표하여 서연웅 사무처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민감한 사항인 만큼 부분적으로 시작하고 노사정 관계자들이 점차 대화하며 풀어나갈 문제”라고 말했다.

사 측을 대표하여 지주현 사무처장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 공감하지만 사회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며, “소상공인들을 압박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한 후 이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측을 대표하여 박현진 노무사는 “민감한 사항인 만큼 노사정이 함께 모여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단계적 확장이 필요하고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산업 및 규모에 따른 적용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정 측을 대표하여 서용성 과장은 “정부차원에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민감한 사항이지만 관련 정책을 지원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업장 및 취약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라 말했다.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조윤주 상임부의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사상생을 위한 의견 수렴을 이루었으면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정책의 기반으로 삼아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근로여건 및 권익향상에 발판이 되는 건설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